타이완(대만)은 1997년 아시아 통화 위기 이후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2016년까지를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표현하곤 한다. 2016년 타이완 정부는 이노베이션을 통한 새로운 가치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하며 경제 성장의 열쇠로 블록체인 업계에 주목하고 있다.

 ICO가 활발하지만 규제가 쫓아오지 못한다 

올 5월에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BitoEX가 하루만에 6억 타이완 달러(약 22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ICO 활동이 활발하지만 규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타이완의 법무장관은 올해 11월에 APG(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회의 전에 재무관리위원회, 내무부, 중앙은행, 경찰, 심사국 등의 단체가 자금세탁의 예방강화를 협력하여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관련 업무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한다.

스위스금융시장국(FINMA)은 올해 2월 16일, ICO 활동 관련 가이드를 발표하고 기존의 금융 시장 법제를 ICO 규제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정한 바 있다. FINMA는 ICO 토큰을 결제형 토큰, 실용형 토큰, 자산형 토큰의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타이완 정부는 이 분류 기준을 타이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적용시켜 특정 토큰이 증권 속성인 경우 증권법의 요건에 따라 관리한다. 그 외의 토큰은 금 1그램에 대응하는 1토큰 또는 원유 1배럴에 상당하는 1베네수엘라유 등의 상품 속성이 있는지를 조사해 각각의 규제를 만들어나간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작은 국가의 우위성을 발휘하면서 경제성장 기대 

현재 ICO에 대해 각국의 규제는 다르다.

중국은 2017년에 자국내 ICO 활동을 완전히 금지했지만, 싱가폴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나라에서는 스위스의 FINMA와 마찬가지로 현행 법안으로 ICO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그런 가운데 주요국가에서는 블록체인의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디지털 통화 거래에 세금을 징수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ICO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비교적 작은 나라들은 ICO에 대한 규제에 관용적이다. 예를 들어 벨라루시 정부는 모든 ICO 기업에 대해 5년간 비과세를 선언했고 아르메니아 정부는 채굴기업에 대해 5년간 면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타이완은 향후 관용적인 규제 법안이 완성되면 해외의 블록체인 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고도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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